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도186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계엄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범인은닉,범인도피][집30(3)형,186;공1982.1.1.(695),71]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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